2017년09월02일 11번

[과목 구분 없음]
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(O, X)가 바르게 된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 ㉠(O), ㉡(O), ㉢(X), ㉣(O), ㉤(O)
② ㉠(X), ㉡(O), ㉢(O), ㉣(X), ㉤(O)
③ ㉠(O), ㉡(O), ㉢(X), ㉣(O), ㉤(X)
④ ㉠(O), ㉡(X), ㉢(X), ㉣(O), ㉤(O)

(정답률: 65%)

문제 해설

진술거부권이란,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 이 권리는 형사소송법 제189조에 근거하여 보장된다.

㉠은 "진술거부권은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."라는 정확한 설명이므로 옳다.

㉡은 "진술거부권은 형사소송법 제189조에 근거하여 보장된다."라는 정확한 설명이므로 옳다.

㉢은 "진술거부권은 모든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."라는 부분이 틀렸다. 진술거부권은 일부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, 이는 형사소송법 제18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.

㉣은 "진술거부권은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에 한해 행사할 수 있다."라는 정확한 설명이므로 옳다.

㉤은 "진술거부권은 법원에서 강제로 진술하도록 요구될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."라는 부분이 틀렸다. 진술거부권은 법원에서 강제로 진술하도록 요구될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. 이는 형사소송법 제18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.

따라서 정답은 "㉠(O), ㉡(O), ㉢(X), ㉣(O), ㉤(O)"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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